유기준 “위장전입 송구” 5차례… 유일호,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논란에 진땀 답변… 野 “임종룡 퇴임뒤 소득세 누락”

9일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역대 청문회처럼 ‘도덕성 청문회’의 틀을 벗어나진 못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진땀을 뺐다.

이날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에 대해 “이번 장관 후보자 4명 모두 위장전입 경력이 있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는데, 유 후보자는 그중에서도 선두주자”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황 의원의 질의가 이어진 10분 동안 5번이나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조심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유기준 후보자가 설립한 법무법인 삼양이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했던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승남 새정치연합 의원은 “당시 태안 기름유출 사고 피해보상특별위원회에 유기준 후보자가 속한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유관 위원회로 참여했는데 민간 기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했느냐”고 다그쳤다. 유 후보자는 “(삼양이 소송을 맡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최근에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1년 후원회에서 받은 1000만 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 기탁금으로 내면서 자신의 기부금으로 처리해 세금 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실무진의 착오”라고 말했다.

유일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장남 중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 거론됐다. 유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 이전 등 과거 저와 가족의 사려 깊지 못한 처사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와 장남은 장남의 중고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서울 강남 8학군으로 두 번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인정했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날 “유 후보자는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5억9900만 원에 매입했는데 4억800만 원으로 액수를 줄여 신고해 취득·등록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며 “당시 법무사에게 아파트 매매계약 등기업무를 일임한 탓에 직접 꼼꼼히 챙기질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은 10일 청문회를 앞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13년 3월 공직생활을 마친 뒤 그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자는 2013년 5월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돼 한 시간 특강료로 374만 원을 받았고,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위촉돼 25일간 36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평생 공직생활만 하다 보니 종소세 신고를 누락하는 착오가 생겼다. 추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냈다”고 해명했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조은아·유재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