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토지정의 실현 위해 재도약 틀 마련”

한국토지법학회, 30년사 발간

국내 유수 학회 중 유일하게 지방에 본부를 둔 한국토지법학회가 최근 ‘한국토지법학회 30년사’(사진)를 발간했다. 학회는 토지 공(公)개념 문제가 부각된 1984년 출범했다.

‘인류 역사는 토지의 역사’라고 할 만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수급불균형 소유편중 지가상승 불로소득 빈부격차 등으로 사회문제가 됐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고 공·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는 남북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법도 연구한다.

회원은 전국의 토지와 법 관련 교수와 변호사 변리사 토지감정평가사 공무원 회사원 실무종사자 등 300여 명. 학회는 그동안 서울 대구 광주 여수 제주 등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몽골 등 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며 68회에 걸쳐 토지법학술대회를 열었다. 토지와 관련된 법학 해석학 정책학 사학 사회학 비교토지법학 외국토지법학 논문집도 발간했다. 1991년부터는 일본학회, 2005년부터는 중국학회와 정기적으로 학술교류대회도 열고 있다. 매년 학회지를 만들어 회원들의 소식과 시론 학술행사 토지법 관련 최신 정보도 소개하고 있다. 토지 관련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공식 건의하는 것도 학회의 몫이다.

이선영 이사장은 “30년 역사가 한 권의 책에 녹아 있다”며 “한 세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토지정의 실현을 위해 재도약의 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회장인 부산대 박용석 교수는 “토지를 주제로 국내외 학술 교류를 통해 사회·문화 교류에도 공헌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