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부동산 3법 통과, 불어터진 국수…경제 불쌍”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올해 국정운영은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조정을 통해 힘 있는 정책 추동력을 확보해 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취임 2주년(25일)을 앞두고 ‘정책 추동력 확보’와 ‘정책 조율’을 강조한 것이다. 연말정산과 건강보험료 개혁 백지화 논란에 이어 정책 혼선이 다시 빚어지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 담긴 주문이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책에 있어 세밀함과 협업이 중요하다”며 “디테일 부등식은 100-1이 99가 아니라 제로(0)”라고 했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허물어지면 정책의 취지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은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와 고위 당정청 회의 등을 최대한 활용해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상황을 거기서 관리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 삼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정책조정협의회는 25일 첫 회의를 연다.

국회의 법안 ‘늑장처리’를 두고 ‘불어터진 국수’의 비유를 들어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 어렵게 통과됐는데 비유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였다”고 했다. 이어 “그걸 먹고도 경제가 힘을 냈는데,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