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땐 급격한 경기위축 올수도… 세입구조 개선으로 적자 줄여야”

현대경제硏, 2015년 33조 재정적자 예상

20년 전 일본이 경험한 ‘재정절벽’이 한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정절벽이란 정부 지출 삭감으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올해 한국이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인 33조4000억 원의 재정적자를 낼”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 원으로 1997년보다 9.5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2012년 9.6%로 1995년(3.2%)에 비해 3배로 늘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재정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늘린다. 일본은 지난해 세출의 43.0%를 국채 발행에 의존했지만 한국은 15.2%만 국채 발행으로 해결했다. 반면 일본의 국민부담률(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9.4%로 1990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은 1990년 20.0%에서 2012년 26.8%로 올랐다. 한국이 세수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동열 현경연 정책연구실장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추진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라며 “규제 개혁과 경제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세원의 투명성 강화, 과세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세입 구조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