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등 첨단장비 늘어 무용지물… 주민통행 불편하고 미관만 훼손 강원도 “軍에 철거 요구키로”
강원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해변에 설치된 군사용 철책을 한 해녀가 넘어오고 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변에는 미관을 고려한 철조망이 설치돼 있지만 불편은 마찬가지다. 강원도 제공
이 해녀는 바다의 작업장을 오가기 위해 거의 매일 같이 철책을 넘나들고 있었다. 철책을 안 넘으려면 600m가량의 자갈밭을 우회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장비와 어획물까지 있어 해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철조망을 넘어야 한다.
이명철 번영회장은 “40년가량 해변을 막고 있는 철책 탓에 주민 불편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폐쇄회로(CC)TV를 비롯해 첨단 장비가 등장한 지금 경계용으로 활용도가 떨어진 철책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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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강원도에 따르면 2006∼2011년 전체 철책 210km 가운데 49km를 철거했지만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철책도 철거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철거 과정도 쉽지 않았다. 2006년 군 경계시설 완화사업으로 14곳 8.5km를 철거했고 2007∼2009년 국무조정실 군 경계 철책 개선사업으로 94곳 40.2km를 철거했다.
고성군 거진읍의 한 아파트 앞 해변에는 덱이 설치돼 있지만 아파트와 덱 사이에 철책이 가로막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숙박업소가 많은 양양군 강현면 해변에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계획이지만 철책으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또 이곳의 철책은 해변 일부에만 설치돼 있어 경계용이란 말이 무색하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강릉시 강동면 등명해변과 연곡면 연곡해변, 동해시 추암해변 등의 철책도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16일 오후 양양군 코레일 낙산연수원에서 열리는 ‘강원지역 규제개혁 현장토론회’에서 철책 철거 문제를 중점 논의하고 군에 적극적인 철거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합동참모본부, 8군단, 22·23사단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마차진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흉물 방치로 미관을 훼손하고, 철책이 해변에 일부만 설치돼 무용지물인 점 등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김용철 강원도 대변인은 “해안 철책과 관련한 담당 부처가 해양수산부에서 2010년 국방부로 바뀐 뒤 철책 철거가 부진하다”며 “군이 주민 불편 등을 고려해 철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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