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누리과정’, 하루 최소 4시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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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부터 유치원 1일 최소 수업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3월 1일부터 유치원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1일 편성시간을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 시간에는 급식시간도 포함되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유치원이 급식을 하고 있어 3시간으로는 충분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어느 유치원이나 누리과정 지원비는 동일하게 받는데 교육 시간 격차가 크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교원단체들은 유치원 교육 시간 확대에 반대해왔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전국 교육청에 “1일 5시간 편성을 원칙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사는 물론 아동들에게도 수업 부담이 과중하다”며 반발했다. “현행 교육부 고시를 개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 강원, 충북 등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육부 지침을 거부하고 3~5시간 자율편성을 보장하고 나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유치원 특성을 고려해 1일 3~5시간의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1일 4~5시간으로 자율편성 범위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반면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학부모 이모 씨(33·여)는 “누리과정 수업이 끝나면 이후에는 특별활동, 방과후수업 등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며 “누리과정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