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 카지노감독기구 출범 늦어질듯

道 “의견 추가수렴후 3월 심의요청”

제주지역 카지노산업 정비를 위해 올해 초로 예정됐던 카지노 감독기구 출범이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3월경 제주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해 말 카지노산업 관련 조례안에 대해 ‘공론화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조례가 중국 자본의 카지노산업 진출과 카지노산업 확대를 위한 ‘장치’라고 의심하고 있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성명에서 “제주도가 사행산업인 카지노의 부작용은 외면한 채 부실한 조례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무작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례 제정이 진통을 겪으면서 카지노산업 정비를 위한 감독기구 출범도 늦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올해 2월 카지노산업 정비의 핵심인 카지노 감독기구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카지노 조례안에는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설치,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일명 에이전트)에 대한 관리사항 등이 포함됐다.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 영업장 면적 상한제 도입 등 카지노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 조례안에 카지노 허가권 갱신 제도를 비롯해 사업권 양도 등 카지노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모집인 관리 기준은 있지만 등록 요건이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