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피아’ 차단… 방사청 팀장 104명중 56명 교체

무기도입 담당 사업본부 현역 70% → 50%로 낮춰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와 ‘군피아(군대+마피아)’ 근절을 내걸고 5일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방사청 전체 104개 팀장(과장)급 직위자의 54%인 56명이 교체됐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무기도입사업을 담당하는 현역 팀장(과장)과 육해공군 사업부의 해당 군 출신 팀장 비율을 대폭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도입사업을 담당하는 현역과 해당 군 출신 예비역 간 ‘검은 거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무기도입사업의 핵심 직위에 타군 장교나 공무원을 기용해 방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과 해당 군 후배인 방사청 실무자가 결탁하는 방산비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실제로 이번 인사로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내 현역 팀장 비율이 70%에서 50%로 낮아졌다. 기동(육군), 함정(해군), 항공(공군) 등 3개 주요사업부서의 해당 사업팀장의 현역 비율도 70%에서 30%로 떨어졌다. 사업관리본부는 방위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고 본부 내 팀장들이 각 군의 무기도입사업을 책임진다.

각 군의 무기도입사업에 해당 군 출신 장교들이 주로 배치되던 관행도 깨졌다. 통영함 납품비리의 진원지인 함정사업부의 경우 기존의 8개 팀장 직위 중 6개 직위를 해군장교가 맡고 나머지 2개 직위는 공무원이 기용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