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

“청년 스스로 잉여인간이라 하는 고장난 현실 두고볼 수는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할 때 개혁은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연초부터 노동, 교육, 금융 등의 분야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기재부 시무식에서 “미취업 청년들이 스스로를 ‘잉여 인간’이라고 부르고,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가 바늘 하나 꽂을 데 없는 레드오션인 치킨집 창업으로 달려가는 ‘고장 난 현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개혁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만큼 모든 개혁을 국민과 함께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개혁을 추진할 테니 국민 여러분은 관전평이나 해 달라는 식의 자세여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들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정책 제안, 수립, 집행,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과 소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동아일보가 지난해 말 정부의 40개 핵심 정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13개 정책이 소통 부족 때문에 국민의 외면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개혁이 번번이 실패한 원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임시 미봉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쌓여 적폐가 되었고 이를 (차기 정권으로) ‘폭탄 돌리기’처럼 떠넘겨 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