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결의안 의미와 北의 대응은
○ “북한인권 운동의 역사적 이정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ICC 회부’ 조항을 삭제한 쿠바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비록 부결되기는 했지만 40표의 찬성표를 이끌어내자 회의장은 잠시 술렁였다. 이 찬성 40표가 북한인권결의안 반대표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북한으로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북한 ‘핵 위협 카드’ 꺼내
북한 대표단은 표결 직전까지 분주하게 움직였다. 휴식시간에도 중국 등 우방국 대표단을 찾아다니며 열심히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목격됐다. 오후 3시 20분경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이 “북한 체제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결의안을 채택하면 핵실험을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시리아 이란 쿠바 벨라루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대표가 북한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오후 3시 40분경 표결이 실시됐고 ‘찬성 111표’가 전광판에 찍히자 “아!” 하는 탄성이 대표단과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ICC 회부라는 민감한 표현 때문에 찬성표가 2011년 제3위원회 때(112표)보다 꽤 많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북한 대표단석에 최 부국장과 함께 앉아있던 김성 참사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회의장 내 통로를 서성거리기도 했다.
북한이 경고한 ‘심각한 결과’는 4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도발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아태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내 미국 억류자 전원 석방 등 최근 유화 제스처는 일종의 시간 벌기용 전략일 뿐 정책 수정이 아니다. 연내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내년 초 4차 핵실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 김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