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교육예산 2조7743억… 전년대비 3%↑

누리과정 줄이고 무상급식 늘려
中1 무상급식, 지자체와 조율중

인천시교육청은 누리과정·무상급식·혁신학교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 2조7743억 원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조6943억 원보다 3%(800억 원) 늘어난 수치.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교육비특별회계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2696억 원에서 1566억 원 삭감한 1130억 원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선 구군에 넘겨줘야 할 어린이집 예산은 459억 원(3.5개월분), 유치원 예산은 670억 원(7개월분), 학비시스템 지원(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교육청 분담 비율을 30%에서 47%로 올려 지난해 213억 원이던 예산을 373억 원으로 늘렸다.

인천시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은 1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일부 지자체(남구, 동구, 강화군)와 5 대 5 매칭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인데 이들 3개 구군이 실제로 시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 구군의회에서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동구의 A 의원은 “이청연 교육감이 중학교 무상급식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와 구군이 반대로 무산됐다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혁신학교 추진을 위한 예산 16억 원과 교육혁신지구 지정 예산 10억 원은 편성됐다. 하지만 원어민교사 및 영어회화강사 54억 원, 교과 교실제 운영 55억 원, 학교체육 활성화 16억 원 등 학습 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보다 무려 410억 원이나 삭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안 편성의 초점은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누리과정을 제외한 교육복지사업의 감축을 최소화해 복지 관련 예산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