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공노, 연금개혁 與野 ‘빅딜’ 막으려 꼼수?

MB 등 자원외교 책임자 檢고발
수사 시작땐 野 국조요구 명분 퇴색… 與 연금안과 ‘주고받기’ 차단 속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책임자들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대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고,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해주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공노의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 서봉규)에 배당해 검토에 착수했다. 전공노의 고발 취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자원외교 책임자들이 사업성이나 투자 여건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부실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미 부도가 난 해외 업체에 투자하는 등 무리하게 자원개발 사업을 확대해 공기업과 국가에 막대한 부채를 안기고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고발 대상에는 이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경부 자원개발정책관),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등이 포함됐다.

전공노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을 지목한 것은 ‘빅딜’설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대신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빅딜’설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검찰이 자원외교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정치권이 국정조사에 나설 명분이 줄어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여야 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라는 게 전공노 측의 계산이다. 4일 참여연대 등이 광물자원공사 등 공기업 전·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지만, 이 전 대통령 등 당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자원외교와 관련해 직접 고발당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전공노와 참여연대 등의 고발 사건을 검토한 뒤 고발인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becom@donga.com·최우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