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시 의회-지자체, 10조 재정난 속에도 의정비 인상안 추진

인천시가 1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개 기초자치단체와 의회가 최근 의정활동비(의정비)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각 기초의회가 내년에 의정비 인상을 요청해 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남구는 최근 심의위를 열어 기초의원의 월정수당 12.7%를 인상해 의정비를 모두 7.7% 올리기로 했다. 동구는 내년에 의정비를 2.1% 인상한 뒤 2016∼2018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서구와 중구,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도 내년 의정비를 1.7%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구는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열악한 재정 상황을 무시한 지방의회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10개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3.9%로 지난해(31.1%)보다 7.2%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옹진군(8.7%)과 강화군(11.0%), 동구(14.8%), 남구(19.4%) 등은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부분 기초의회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9월 시의 재정위기를 감안해 현재 5951만 원 수준인 의정비를 2017년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