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경남교육청 실태 감사 거부에 강수… “서민-소외계층 교육지원에 쓸것”

홍준표 경남도지사(60·사진)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경남도의 감사를 거부한 건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남도는 보조금 지원조례의 ‘지도 감독’ 조항을 들어 3일부터 90개 초중고교에 대해 감사를 하려 했으나 박종훈 교육감이 이를 전면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

홍 지사는 “교육청이 태도를 바꿔 감사를 받는다 해도 예산 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어떤 경우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경남도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이므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예산에는 결산과 감사가 따른다는 것은 현대 행정국가의 기본 원칙인 만큼 무상급식 보조금 감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올해 도비 329억 원, 시군비 493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자적인 교육 지원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박 교육감이 (나에게) ‘정치적 한탕주의’ ‘갑질’ 등의 용어를 쓰며 모질게 비판했다. (교육감이) 전교조 시절에 쓰던 용어를 빼 주었으면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만약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지원을 중단하면 내년에는 교육청이 계획한 무상급식 인원인 28만5000명 가운데 22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