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첨단기술 5년간 64건 해외유출 시도

EMP탄 방어-에어컨 제조 기술 등… 국정원, 몰래 넘기려던 495명 적발

국내 유명 대기업 L사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개발한 첨단 에어컨 제조기술이 2012년 중국 경쟁사에 넘어갈 뻔했다. 전직 연구원이 기술을 빼내려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이 기술이 중국에 넘어갔다면 우리 기업은 향후 3년간 1조6000억 원에 이르는 매출액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래 전장의 핵심 무기인 전자기펄스(EMP)를 방어하는 첨단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가까스로 막았다. 기술개발 업체의 연구원이 비밀리에 러시아 측으로 기술을 판매하려는 것을 국정원이 포착했던 것.

이처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될 뻔했던 국내 기술은 2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람은 495명이다. 이 가운데 64건은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가 투입된 기술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국정원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다. 국정원은 산하기관인 산업기밀보호센터를 통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을 단속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중 14건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다. 시장가치가 높은 국가핵심기술은 다른 국가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을 뜻한다. 14건 중 절반인 7건은 전기전자, 5건은 조선 분야의 기술이었다. 나머지 50건은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투입해 개발한 기술이다. 이 중 34건이 전기전자와 기계 분야의 기술이다. 특히 50건 가운데 43건(86%)은 자본력이나 영업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