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용걸 방위사업청장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끝 모르게 이어지는 각종 무기 도입과 관련한 난맥상은 방사청장 교체 정도로 지나갈 수준을 넘어섰다. 그제도 국회 국정감사에선 방사청이 개발도 끝나지 않은 전술 함대지 유도탄 양산 목적으로 내년 예산에 100억 원 이상을 배정했고, 더구나 방위사업법상 지정 취소를 받은 업체가 간판만 바꿔 참여한 것을 방치했다고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폭로했다.
이처럼 무책임하게 세금을 축내는 무기사업 시스템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전제조건인 핵심전력증강 사업, 즉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구축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겠는가. 여기 들어갈 17조 원의 예산 외에도 북한 장사정포의 대응화력인 다연장로켓을 들여오는 데 필요한 수조 원과, 탐지장비인 인공위성과 글로벌호크, 이지스 구축함,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인 보라매사업(KFX)까지 60조 원을 상회하게 될 천문학적 예산을 쓰겠다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예산전문가인 이 청장을 방사청장에 임명한 것은 무기도입 사업에서 끼리끼리 해먹는 비리사슬을 엄격한 효율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끊어내라는 취지였다. 국방개혁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군피아(군대+마피아) 방피아(방위산업+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있는 비리를 척결하려던 한 방사청장은 권총을 들이대는 군 간부로부터 “죽고 싶냐”는 위협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청장이 목숨을 걸고 군납비리, 방산비리를 끊어내는 개혁을 시도해 봤는지 의문이다. 천문학적 혈세 낭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눈감았다면 용납할 수 없다. 이 청장은 교체가 아니라 문책을 받아야 마땅하다.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난마처럼 얽힌 방산비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는 데는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말로만 보수혁신을 외칠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이적행위 국민배신행위에 대해 앞장서 대혁신의 칼을 뽑아들어야 한다. 새정연 역시 국가안보의 물적 토대가 되는 군의 무기체계가 썩지 않고 최강의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시·견제하지 못하고 지금껏 뭘 하고 있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