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 8946명(총 4457억 원)의 체납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해 신용불량자 등록을 유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징수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면 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면 대부분 신용불량자 처리가 되며,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체납 정보가 은행권에 통보된 8946명의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982만 원에 달한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4억 원으로 최고 체납액을 기록했으며,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667명에 달한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검찰 고발 및 출국 금지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