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시행땐 공장 해외이전 불가피”

전경련, 부담 증가 예상액 분석
일관제철소 운영 2개 기업서만… 배출권 비용 최대 2조8000억원
국내 생산물량 제약해 위기 심화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최대 수조 원에 이르러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업종별 단체와 공동으로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에 미칠 영향’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받을 타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한 예로 국내외에 모두 생산기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 A사의 경우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다. A사는 “배출권 거래제가 실시되면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에만 최대 약 6000억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국, 미국에는 온실가스 규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반도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탄을 원료로 쓰는 철강업체의 사정은 더욱 안 좋다. 조사 결과 1차 계획 기간 국내에서 일관제철소를 운영하는 2개 기업이 부담할 배출권 비용은 최대 2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할당계획안에 맞춰 생산하려면 2015년 이후에는 연간 6500만 t 이상은 생산이 불가능하다”며 “올해 생산물량(7200만 t)보다도 양을 줄여야 하니 이래서는 국내 신규 투자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들도 배출권 거래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사에서 생산원가에 따라 생산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배출권 비용 부담이 크게 늘면 국내 사업장 생산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무리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국내 투자 및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행 시기를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계산된 할당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