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MHz 정책 갑자기 바꾸면 안돼”

방통위장 “재검토”에 반대뜻 밝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00MHz(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700MHz 주파수 분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최 위원장이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아직 알지 못한다”며 “지난달 29일 최 위원장을 처음 만났을 때도 700MHz 분배와 관련해선 물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파수 배분 권한을 가진 미래부 수장이 재검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700MHz 주파수 논란은 더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의 재검토 발언은 “초고화질(UHD) 서비스를 위해 700MHz 대역의 최소 54MHz 폭이 필요하다”는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동통신사들의 모임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700MHz 대역 주파수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기존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700MHz 대역에서 활용 가능한 주파수 폭은 108MHz. 40MHz는 이미 통신부문에 배정한 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에 20MHz를 할당하기로 해 유휴 대역은 48MHz만 남았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