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공항公-항만公, 사회공헌엔 인색”

김정헌 인천시의원 등 지적
“세금감면 혜택 비해 부족”… 공항公 “축구단-하늘고에 지원”

“인천에서 지방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공기업들이 정작 지역을 위해서 하는 일은 미미해 아쉽네요.”

인천 소재 국가 공기업이 지역사회 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와 시민단체는 이들 공사가 인천 발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인천시의회 김정헌 의원(새누리당·중구2)에 따르면 2005∼2011년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은 약 1000억 원,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액은 2001년 개항 이후 10년간 약 1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 공기업들이 지방세 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정작 시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다. 지분 참여, 법적 지위 확보 등으로 인천시의 목소리를 높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자사고인 하늘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에 애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늘고 기숙사 설립 비용 85억 원은 인천시가, 교육환경개선비 45억 원은 인천시교육청이 지원했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은 교육부 감사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원을 했다’는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인천시는 ‘인천시 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의 취득세를 경감(감면율 2011년 이전 50%, 이후 40%)해 주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000억∼40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둬 기획재정부에 배당금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전달했다.

유제홍 인천시의회 의원(새누리당·부평2)은 “인천시가 13조 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기업들이 인천 살림살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