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보고서 채택 첩첩산중… 인준 표결 가도 안심못할 상황

향후 시나리오는

정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인사청문회와 인준 과정에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청문회를 마친다 해도 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고, 어렵게 인준 표결까지 간다 해도 통과를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문창극, 자진 사퇴는 없다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역사인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는 간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안대희 전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청문회조차 열지 못한 채 낙마할 경우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 지난주 중반을 기점으로 친박(친박근혜) 주류를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본인이 해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15일 문 후보자가 불쑥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발언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는 한편 “관련자들께 사과한다”고 밝힌 것도 여권 내 기류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 야당, 청문회 적극 참여로 선회

한때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청문회에 적극 참여해 문 후보자의 발언 문제를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청문회 거부가 자칫 민심의 역풍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검증으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를 부각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것. 대표적인 저격수 박지원 의원이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직권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물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을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임기 내 직권상정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본회의 통과 쉽지 않을 듯

천신만고 끝에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해도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86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은 149명으로 절반을 넘는 수. 26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고 유승우 의원 제명안이 조만간 의원총회에서 의결될 경우 의석수는 146석까지 내려갈 수 있다. 야당 의원 전원 출석을 전제로 3명만 돌아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초선 의원 6명이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이재오 정문헌 의원도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한 만큼 표 대결에서 안심할 수 없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표 단속에 나섰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6일 당 초선 의원 모임인 ‘초정회’ 소속 의원 1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 안철수 “임명 강행은 국민 상식에 벗어나”

문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청와대와 여당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 주류가 당 통제력을 잃을 경우 7·14전당대회에도 상당한 파급이 미칠 수 있다.

리얼미터가 9∼13일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48.7%로 올해 들어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6·4지방선거 직후 7주 만에 반등했던 지지율이 문 후보자 지명 논란으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문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끝났다. 임명 강행은 국민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