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있던 안전관련 법안 여야 뒤늦게 “신속 처리”

안철수-김한길, 중진들과 회동… 기초연금법 조속 통과 의견 모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27일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기초연금법 등의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최종 당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야당 책임론’이 불거져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는 27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 등의 조속한 처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와 의원 다수가 기초연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 의총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구체적인 법안 통과 방식은 전병헌 원내대표에게 위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안 △정부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반대표를 던지는 방안 △정부안을 수용하되 복지 관련 예산을 받아내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관련된 법안 처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등 해상 안전사고 관련 법안이 처리된다. 여야는 다음 달 1, 2일 다시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여나갈 가능성도 있다.

당장 안 대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로 원인을 규명해 한 명의 책임자도 무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뜻에서 상시국회를 제안했다면 얼마든지 환영하지만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면 또 한 번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의 지방선거 경선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한 차례 실시된 뒤 잠정 중단됐던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TV토론도 29일 재개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경선 기간 중 명함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후보자 본인의 전화 등 제한적 선거활동만 허용하고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 옷은 입지 못하도록 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뒤늦게 결정하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선거체제에 돌입한 새정치연합은 곧바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들어간다. 29일 부산시장, 30일 경남지사, 다음 달 11일 경기지사 경선이 치러진다.

최창봉 ceric@donga.com·배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