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금징수 구멍? 2월까지 14.4% 그쳐

총 예상치 216조중 31조만 걷혀… 재정운용 또 어려움 겪을수도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의 세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디게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6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세수진도비(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2월까지 걷은 국세는 31조1000억 원으로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216조5000억 원)의 14.4%였다.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모든 세목의 세수진도비가 예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4.5%로 징수율이 가장 낮았다. 부가세는 16.2%, 소득세는 18.9%로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높았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이 이듬해 3월까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어 일반적으로 2월까지 세수진도비가 낮다.

2월 기준 세수진도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던 2010년(16.9%)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1년(16.2%), 2012년(18.2%)과 비교해도 속도가 뒤처진다. 총 201조9000억 원의 세금을 걷어 정부의 세수 전망(210조4000억 원)보다 8조5000억 원이나 부족했던 지난해(14.3%)와 비슷한 수준이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초반부터 세수 목표 달성에 노란불이 켜졌다”며 정부의 올해 세입 예측이 지나치게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3월에 법인세가 납부되면 세수진도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세금이 예상보다 적게 걷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짤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예산 편성지침을 발표하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세수 부족 현상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때”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