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억지력 빈틈… 美 완벽한 보호 어려워”

[北 미사일 발사 이후]
美 오바마 싱크탱크 7가지 제언

동아일보가 27일 입수한 미국신안보센터(CNAS)의 정책보고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공격 위협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위험하고 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이 3년 안으로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북한이 세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으로 조만간 스커드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이르면 수년 내 핵탄두 소형화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해 왔다. 북한이 이미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014 군사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노동 중거리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갖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이 대남 핵공격을 불사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북한이 전시에 전술핵 등 소규모 핵무기로 한국을 공격해도 미국이 섣불리 ‘핵보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전성이 높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 한미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에 대응할 미국의 ‘핵우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는 또 한미 양국이 국방예산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실제로 한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14∼2030’은 연평균 7%대의 국방비 증액을 목표로 잡았지만 실제로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국방예산이 삭감돼 앞으로 한국의 자국 안보책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의 국방비 제약은 잠재적 안보위협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한미 양국의 군사 대비계획이 북한의 각종 도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포함됐다. 북한의 전면 남침이나 급변사태를 상정한 작전계획(OPLAN) 5027, 5029 등 한미 군 당국의 대비계획과 연합훈련이 그간 방어 위주로 이뤄져 유사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억지력이 발휘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한미 연합 독수리연습 기간에 한국군 특전사 7, 11여단 소속 요원 800명과 미 특전사 요원 250명 등 1000여 명이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대북 침투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대북 공세적 연합훈련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북 급변사태와 대북방어계획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 강화 △미사일 방어 및 전술핵무기 대응 능력의 강화 △생화학무기와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경각심 제고 △한국군의 항공전력 공백 대책 등 7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경성 북한 11군단장에 대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두터운 신임을 거론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20만 명의 대남 특수전 부대를 거느린 11군단은 북한 최정예 군단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그간 북한 내 군 고위층의 잦은 직위 교체에도 불구하고 최경성은 지난 12년간 직책을 고수 중”이라며 “최경성은 김정은 체제의 보호자”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경성은 2010년 9월 당대표자회에서 군단장 신분으론 유일하게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김정은 시대의 핵심 군부로 평가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소장은 ‘한반도 동맹 강화를 꾀하기 위해 한반도 위기감을 확대해석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만 대비한다면 예측 불가능한 시나리오에 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그 어떤 면도 ‘안정’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한미 양국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김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