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천송이 옷’ 사려해도 액티브X에 막혀”

[규제개혁 끝장토론]
한국에만 있는 인터넷 규제 문제제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점검회의에는 관련 부처 장관과 경제단체장, 기업인 및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해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였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액티브엑스(ActiveX)는 어쩔 수 없이 PC에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의 특이한 규제입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이 입었던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전자상거래 국제수지 적자가 7200억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라인 시장이 미국의 5분의 1에 그치는 건 액티브엑스 때문일지도 모른다”며 “액티브엑스, 액티브(Active)하게 엑스(X)표 쳐줬으면 좋겠다”고 말해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가 의상,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액티브엑스란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할 때 본인인증 및 결제를 지원하는 기술이다.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하고 악성코드의 전파 통로로 악용돼 해외에서는 대부분 사라졌다. 국내에선 금융당국이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든 결제 및 보안 프로그램만 사용을 승인해주다 보니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몰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하고 있다.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은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만 이용이 가능해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나 애플 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예 설치를 할 수 없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공인인증서도 액티브엑스 기술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현행법상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을 은행 등에 제출하거나 해외에서 세계 17개 한국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 이용이 매우 어렵다. 보안 등의 단점마저 안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려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접속할 때 우선 액티브엑스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물건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액티브엑스를 설치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어서 물건을 사지 못한다.

이날 토론에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쇼핑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쇼핑은 물론 국내 누리꾼들의 인터넷 이용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액티브엑스는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3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는 규제를 외국인에 한해 우선 풀어줄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을 개정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 데다 대통령까지 문제를 제기한 만큼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장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