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

이성한 경찰청장-中공안부장 합의…도피사범 추적-송환도 협력 강화

한중 치안당국이 개인정보 거래와 피싱 사기 등 양국을 무대로 벌어지는 신종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성한 경찰청장(사진)은 27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궈성쿤(郭聲琨) 공안부장을 공식 방문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중국 총책에 대한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범죄자를 적극적으로 추적해 검거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중국 공안부는 이에 동의했다. 또 양측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회수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피싱 사기 등 사기범죄는 인출책만 한국에 있고 몸통 조직은 중국 현지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 경찰청과 중국 공안부는 도피사범 송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으로 도피한 범죄자 집중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으로 현재 10명인 우선 송환(집중 검거) 대상 인원을 늘리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중국 측은 먼저 한국에서 중국으로 도주한 도박장 개장 사범 등 4명을 3월 초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

중국 측은 한국 경찰청의 일부 제안에는 공조의 속도를 조절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청이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협력관을 서로 파견하자고 제안했지만 중국 측은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