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지도발-전면전 동시대비”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공동으로 수립한 ‘맞춤형 억제전략’이 올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북핵위협 대책 등 ‘2014년 국방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는 한편 이달 말 키리졸브 한미 연합훈련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시나 평시 북한의 다양한 핵위협과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외교 군사적 대응책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에 적용하는 북핵 위협 시나리오는 주요 핵위기 상황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며 “북한이 핵이나 WMD 위협을 하는 상황부터 외교적 노력에도 이를 실제 사용하는 상황 등을 상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핵탄두 소형화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다고 보고 도발 상황별 억제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맞춤형 억제전략을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