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동북아 군비경쟁 부를것”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급물살]
니시카와 메이지대 교수 “자위대, 한국땅 들어갈 가능성 없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면 일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처음으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려야 한다. 평화를 기초로 한 일본의 국시(國是·국가이념)가 바뀔 뿐 아니라 동북아에 군비경쟁도 일어날 것이다.”

니시카와 신이치(西川伸一·사진) 메이지(明治)대 교수(정치경제학부)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그는 ‘내각법제국’이라는 책을 쓰며 집단적 자위권을 오래 연구한 권위자다. 본보는 지난해 말 메이지대에서 인터뷰했고 28일 전화 통화로 내용을 보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4월경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아베 내각은 이에 기초해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할 것이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법제국이 얼마나 반대 목소리를 낼지가 관건이다.”

―아베 총리는 왜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나.

“정치가로서의 지향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과 대등한 동맹관계가 되려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교전권이 없는) 현재 일본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고 본다.”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면 일본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

“일본인들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헌법 9조에 기초해 일본을 ‘평화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동맹국의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 국민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다. 국시가 바뀌는 큰 문제다.”

―미국이 시리아 등 다른 국가를 공격할 때도 일본이 참전할 가능성이 있나.

“미국이 먼저 공격을 하더라도 상대국은 반격을 한다. 이 반격에 대응하면서 미국은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도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자위대가 한국 땅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나.

“예를 들어 북한이 남침했을 때 미국이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적 문제로 자위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당사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보내도록 제도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호주 영국 러시아 등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하는데….

“아베 총리와 일본 외무성이 적극 설득하기 때문이다. 그 국가들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면서 일본이 더 큰 국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등이 진심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바라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법제국 수장이 바뀌면 곧바로 헌법 해석도 바뀌나.

“헌법 해석은 법제국 수장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객관적인’ 것이다. 아베 정권이 임명한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장관이 헌법 해석을 바꿔버린다면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고 법치국가의 안정성이 무너진다. 더구나 고마쓰 장관 외에는 법제국 대부분의 인사들이 해석 변경에 반대한다. 지난해 8월 고마쓰 장관이 임명됐을 때 전임 법제국 장관들이 ‘해석 개정 반대’ 목소리를 냈던 것은 법제국 후배 관료들을 위한 응원이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