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주펑]역사적 전환점에 선 동북아 안보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2013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정세에는 기복이 심했다. 21세기에 이처럼 긴장되고 불안한 적이 없었다. 한반도는 긴장 국면이었고 중-미-일 삼국의 대립구도는 거세졌다. 2014년 올해 아태 지역의 정세도 낙관적이지 못하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래 유례없는 긴장 국면을 만들었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핵 공격을 한다고 하고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떠벌렸다. 미친 듯이 전쟁이 난다고 떠들고 위기감을 확산시키자 국제사회는 한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초 ‘2호 인물’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숙청으로 북한은 다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이 더욱 도발적으로 나설지, 아니면 새로운 경제정책을 내놓을지 국제사회는 불안 속에 관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중-일, 한일 관계와 지역 안보정세에 던진 충격과 도전은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난해 1월 필리핀과 베트남 순방부터 아베 정부는 ‘중국 위협론’을 노골적으로 퍼뜨렸다. 민주 국가들을 ‘가치 동맹’으로 규합하고 아세안 국가들을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심지어 포위해 토벌하려 한다.

지난해 10월 미일 외교 및 국방장관 회담은 미일 군사동맹 강화에 대한 새로운 협의를 이끌어낸다. 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3국은 현 상황 변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아베 총리는 공개적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일본의 최대 공헌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중-일 양국의 외교·군사 대결은 이미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토 분쟁을 훌쩍 넘어 양국 국민과 국가 능력의 경쟁으로 변했다.

2013년은 의심할 여지없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6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의 안보정책과 전략이 급변하기 시작한 해이다. 아베 정부는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새로운 외교 및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군비를 늘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경한 태도로 중국과 대결한다.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집단자위권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아베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NSS), 신(新)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을 확정했다. 육상자위대 정원을 늘렸고 2014∼2018년 방위비 총액을 24조6700억 엔(약 244조2330억 원)으로 잡아 이전 계획(2010∼2014년) 때보다 1조 엔 이상 늘렸다.

시진평(習近平) 국가주석의 중국 정부는 국내 개혁에 집중하지만 일본과의 외교에서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 중-일의 대치는 바다뿐만 아니라 공중까지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26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는 참고 싶어도 참을 수 없을 상황으로 중국을 몰고 있다. 외교를 총괄하는 양제츠(楊潔지) 국무위원이 “천하의 대죄”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인민에 대한 공공연한 도발” “역사 정의와 인류 양심에 대한 난폭한 유린”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중-일 관계는 1972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저점이다. 냉전이 끝난 뒤 처음으로 중-일 간 군사 충돌 위험성이 중-미 간 위험성을 넘어섰다.

중-일의 동중국해 분쟁으로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도 가속화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경쟁은 계속 발화하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이 완전히 종식된 지 23년.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다시금 역사적 전환점에 섰다.

주펑(朱鋒)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