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官 정부기관 상시출입-사이버司 활동범위 막판 조율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을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30일 국회는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정세균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오른쪽), 문병호 의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이에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국회에서 비공개 회담을 가졌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의 정부기관 상시출입·사찰·파견 관련 규정을 법에 적시하느냐 여부였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날 비공식적으로 국회를 찾아 국정원의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선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누리당은 법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정보·방첩 기관의 특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