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 채택… ‘전쟁 가능한 나라’ 선언

“독도분쟁 끈질기게 해결” 명시… 한국정부 “부당한 주장 중단하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1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만든 외교·안보 정책의 포괄적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NSS는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적극적 평화주의를 채택했다.

아베 내각은 이날 NSS를 구체화하기 위한 신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도 함께 결정했다. 이는 이달 창설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함께 ‘전수방위(專守防衛·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를 원칙으로 해온 전후 체제 탈피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NSS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해나간다”고 명기해 한일 간에 갈등이 예상된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NSS를 발표하면서 ‘독도 영유권 분쟁’을 표명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지적과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NSS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종합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았다. 1967년 이후 역대 정권이 계승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재검토해 방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NSS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른다”는 ‘애국심 조항’을 넣어 국민 정신면에서도 전후 체제 탈피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