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등 SOC사업에도 불똥

[공공기관 고강도 개혁]
공공기관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관들이 추진해온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살리기, 산업단지 조성 등 과거 정부부터 추진돼온 대형 사회간접자본(SOC)사업들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11일 현재 220% 수준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재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사업이라 해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예상되는 기관의 수입 범위 내에서 투자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사업,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사업, 코레일의 철도운송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LH와 수자원공사 등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에 내년 1월 말까지 사업별로 타당성과 재원조달 방안을 점검해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이런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구조조정 전문가와 회계법인 등과 점검팀을 꾸려 사업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