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작년 566兆… 국가채무보다 120兆 많아

LH-도로공사-한전 등 ‘빅12’ 정부 산하기관 부채의 84% 차지
SOC 분야는 盧정부때 증가세… 에너지쪽은 MB정부때 늘기 시작
조세硏 “대규모 구조조정 필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산하 686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지난해 말 566조 원으로 국가채무보다 120조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가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해외자원 개발과 주택 사업 등으로 급증한 만큼 이들 사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등 정부 부처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채의 원인과 대책’ 자료를 발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부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대형 공공기관 12곳을 집중 분석한 결과 이들 대형 기관의 부채 규모가 작년 말 412조 원으로 전체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84%를 차지했다.

이처럼 일부 공공기관에 부채가 집중된 것은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 이들 기관을 통해 추진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났다. 예컨대 석유공사는 해외 석유 개발 기업을 사들이기 위해 대규모 외화를 차입했고 가스공사는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6조 원대의 자금을 투입했다.

집을 짓고 도로와 뱃길을 만드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증가세가 시작됐다. LH는 2008년 이후 5년간 부채 증가액이 71조 원이나 돼 대형 공공기관 12곳 가운데 가장 증가 폭이 컸다. 신도시 개발, 국민임대주택 건설, 세종시 및 혁신도시 개발로 부채 규모가 급증한 데다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부채 증가 속도도 빨라졌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따른 부채 증가액이 9조 원을 넘었다.

안행부가 집계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73조 원으로 2008년 말보다 26조 원가량 늘었다. 2006년 지방 개발 사업이 확대됐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빚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과거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부채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기관별로 사업을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 LH의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혁신도시 사업,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 코레일의 철도운송 사업 등은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고 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관련 민간 전문가 간담회에서 “부채 해소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 계획을 만들고 정부가 이행 실태를 평가해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