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 대책 보완조치 3일 발표

조원동 수석 “취득세 영구인하 등… 부동산 관련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

정부는 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28 전월세 대책’에 대한 후속 보완책을 내놓는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일 회의에서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평가하고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시점에서 대책을 어떻게 보완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8·28 대책은 전세로 집중된 주택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연리 1%대의 장기 대출을 포함해 세제, 금융 지원을 총망라한 조치다. 대책 발표 이후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등 후속 입법이 지연되면서 대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수석은 “지금도 법안 통과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택 거래를 미룬다는 전망이 나온다”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관련 법안이 연내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