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동북아 안정 기여”… 中 “평화유지군에 자위대 파견도 위험”

한국학술硏 국제학술회의

“동맹국인 미군이 공격받는데 왜 일본이 보호하기 위해 나설 수 없나.”(미노하라 도시 일본 고베대 교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해치는 일이다.”(청샤오허 중국 런민대 교수)

한미일 전문가들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놓고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국학술연구원(이사장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설립 45주년을 맞아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연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다. 일본 측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니시다 다쓰야 히로시마시립대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은 미국이 지난 수십 년간 일본에 동참할 것을 요구해 온 것으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가 서독의 군사력을 활용해 소련 확장을 저지한 것처럼 일본도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행사할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딩이판 중국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여론은 일본이 평화유지군(PKO)으로 자위대를 파병했을 때도 역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위험하다는 반응이었다. 전투병을 파견한다면 중국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샤오밍 베이징대 교수도 “이미 국제 안정 기여를 위한 PKO에 참여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으로 추구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졌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유엔 헌장의 규율을 받아야 하며 한반도와 관련될 때는 (한국의 동의 등)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해 마치 일본이 한국에 쳐들어오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비약”이라며 “일본에 무조건 자위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종필 경희대 교수는 “미국의 압력을 받게 될 한국이 얼마나 사전 동의를 추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미경 일본 히로시마평화연구소 교수는 지난해 일본인 632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가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일본 영토가 아니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다. 중-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 영토라는 응답은 69%에 달했다. 하지만 영토 분쟁에 따른 한일, 중-일 관계 전망은 확연히 차이가 있었다. 응답자의 61%는 영토 분쟁으로 중-일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봤으며, ‘중국이 영토 분쟁 해소를 위해 일본을 침공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33%에 달했다. 반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43%로 “그렇다(22%)”의 약 2배였다. 김 교수는 “일본의 장래를 어둡게 볼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영토 분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