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어발 增稅’… 佛은 불난집

프랑스에서 ‘부유세’ 도입 등에 대한 ‘증세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인기 스포츠인 프로축구 리그는 다음 달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든 경기를 취소할 예정이다. 프랑스 축구리그가 중단되는 건 1972년 이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올랑드, 세수 확충 위해 80개 증세안 추진

집권 사회당 정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올해 5월부터 80가지가 넘는 세금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재정지출을 축소해왔다. 유럽연합(EU)이 요구한 재정적자 축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올해 3.7%로 예상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내년 3%까지 낮추기 위해 각종 세금을 인상해 내년에 총 30억 유로(약 4조4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각계각층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다.

우선 사회당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100만 유로(약 14억60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에 ‘부유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 정책을 프로축구단까지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반발이 터져 나왔다.

프로축구계 “부유세 강행 땐 경기 보이콧”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프로 축구클럽인 파리 생제르맹(PSG)은 2000만 유로(약 293억 원),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구단은 530만 유로(약 77억 원)를 부유세로 내야 한다. 장피에르 루벨 프로축구연맹(UCPF) 회장은 “이 조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며 적자에 허덕이는 프랑스 축구리그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서부 브르타뉴에서는 26일 시위대 1000명이 이른바 ‘에코텍스’(환경세)에 대한 항의로 퐁드뷔 시와 연결된 톨게이트를 파괴하려다 경찰과 충돌해 시위대 3명과 경찰 6명이 다쳤다. 에코텍스는 3.5t 이상을 적재한 상업용 트럭에 내년 초부터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반발에 이자소득세 신설안은 철회

또 집권 사회당은 지난주 저축성 예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증세안을 내놓았다.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 15.5%의 세금을 부과해 6억 유로의 세수를 확보하고, 심지어 1997년에 받은 이자소득에까지 소급 적용한다는 안이다. 그러자 납세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베르나르 카즈뇌브 예산장관은 27일 “여론을 겸허히 듣겠다”며 이자소득세 신설 방안을 철회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