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5억9000만 달러(약 1조6800억 원)의 외자를 유치해 13, 14개의 개발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수출가공, 농업, 관광 등 분야별 개발구를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나은 지역에 분산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3차에 걸친 실험으로 핵무기를 손에 넣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성공했지만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경제난 해결과 달러가 필요할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가 된 뒤 “다시는 인민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고 호언했다. 지난해 개별 공장과 기업소들이 독자적으로 수출입을 결정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 6·28 경제개선관리조치를 내놓았다. 5월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각 시도에 경제특구 설치를 뼈대로 하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해 외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 나진-선봉지구는 사실상 폐쇄 상태이고 16일 평양에서 연 경제특구 개발 국제심포지엄도 해외 투자자들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북한이 주창하는 ‘핵과 경제개발 병진(竝進)노선’으로는 외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로부터 3중, 4중의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에 선뜻 투자할 자본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남북 합의를 어기고 130일 이상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도 전 세계에 나쁜 인상을 줬다.
북한이 월북했던 우리 국민 6명을 자진 송환한 것은 긍정적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첫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의 방북을 불허한 것은 속 좁은 처사다. 조 의원은 “북한이 나의 방북을 허용했더라면 자신들이 변했고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집단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조 의원은 북한엔 배신자일지 몰라도 거부해서는 안 되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