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세환]전작권 재연기, 이번에 종결짓자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군의 사명은 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승패에 상관없이 다수의 국민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전쟁을 억제하지 못하면 군인은 그 사명을 못다 한 것이다. 전쟁을 억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전쟁이 6·25전쟁이다. 미국이 애치슨라인을 발표하자마자 북한이 남침을 강행했던 전쟁, 다시 말하면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를 방위선에서 제외하자마자 침략을 해 온 것이다. 이때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은 당연히 미국의 한반도 방위의지였다.

이제 6·25전쟁 63주년이 지났다. 다행히 한반도에 커다란 전쟁은 없었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쟁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억지력은 연합사와 전시작전통제권을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이었다는 데 이론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나섰다. 사실상 전쟁 억지력을 해체해 버리겠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전작권 환수는 태생부터 잘못됐다.

첫째, 전작권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전작권 재연기에 대해서 북한은 “반민족적 범죄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저들은 전작권 환수와 연합사 해체를 또다시 남침할 수 있는 제2의 애치슨라인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둘째, 전작권 전환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다. 당초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정한 것은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고 우리가 연합사 대체 전력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핵폭탄으로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셋째, ‘자주국방’의 개념을 잘못 짚었다. 단언컨대, 지구상에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모든 나라가 동맹을 맺고 유사시 공동으로 대응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에 한미 양국이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1000만 명의 국민을 비롯하여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재연기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결론은 자명하다. 7000만 민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안보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념투쟁의 볼모가 되어서야 될 일인가. 따라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문제는 이번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것도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로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이 오직 힘만이 정의인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을 압도하는 강한 힘을 갖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박세환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