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대북정책 좌우할 ‘남북관계발전계획’ 25일 확정

서해협력지대-평화체제 盧구상 빼고 신뢰프로세스 등 朴정부 ‘원칙’에 초점

향후 5년간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평화체제 전환 추진 등 1차 계획에 포함됐던 주요 내용이 상당부분 빠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반한 원칙론적인 대북정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2013∼2017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목표와 추진 계획 등을 담은 이런 내용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 당국자 및 민간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이 계획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1월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 1차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면당했고, 내용 개정이 몇 차례 시도됐으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2012년 11월경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지만 대선으로 인해 해를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국자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이나 평화체제로의 전환 추진 등은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10·4공동선언’을 적극 반영한 것이고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어서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 대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한 박근혜 정부의 원칙론적 대북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논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짧게만 언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관련 부분은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안보상황을 반영하되 남북대화와 비핵화 대화(협상)의 선순환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기존 틀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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