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어 매몰장소 확보 등 매뉴얼 작성국비지원 관건… 일각 업무중복 의견도
경남도가 한 달간의 연구 끝에 적조대책을 내놨으나 많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데다 일부는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등 6명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적조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적조대응 매뉴얼 작성, 어장관리 강화, 적조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이다. 적조대응 매뉴얼에는 △폐사어 매몰 장소 확보 △어장 대피장소 지정 △예찰 강화 △폐사어 수거 및 처리요령 마련 등이다.
정부에는 가두리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적조방제 사업비, 적조예찰 장비, 양식어류 품종 변경사업비 등 10개 사업(사업비 17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0∼80% 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적조현장을 방문한 바 있어 국비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폐사어 처리 체계 개선과 복구단가 현실화, 특별재난지역 선포방안 마련, 상습 피해어장 재면허 제한, 양식어장 청소 의무화 등은 참신한 시책으로 적조 피해를 줄이고 복구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남에서는 241곳의 양식장에서 2500만 마리가 적조로 폐사해 217억 원의 피해가 났다. 수과원은 5일 오후 5시 반을 기해 남해안과 동해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