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道 적조대책 실효성 논란

폐사어 매몰장소 확보 등 매뉴얼 작성
국비지원 관건… 일각 업무중복 의견도

경남도가 한 달간의 연구 끝에 적조대책을 내놨으나 많은 국비 지원이 필요한 데다 일부는 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 업무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강덕출 해양수산국장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등 6명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적조대응 매뉴얼 및 중장기 종합대책’을 9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적조대응 매뉴얼 작성, 어장관리 강화, 적조 연구개발, 제도 개선 등이다. 적조대응 매뉴얼에는 △폐사어 매몰 장소 확보 △어장 대피장소 지정 △예찰 강화 △폐사어 수거 및 처리요령 마련 등이다.

정부에는 가두리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비, 적조방제 사업비, 적조예찰 장비, 양식어류 품종 변경사업비 등 10개 사업(사업비 170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18년까지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0∼80% 선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적조현장을 방문한 바 있어 국비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폐사어 처리 체계 개선과 복구단가 현실화, 특별재난지역 선포방안 마련, 상습 피해어장 재면허 제한, 양식어장 청소 의무화 등은 참신한 시책으로 적조 피해를 줄이고 복구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도 건의 가운데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적조예보 발령기준 강화의 경우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 밀도가 바닷물 mL당 300개체 이상이면 주의보를, 1000개체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지만 300개체 이상이면 경보를 발령하자는 것이다. 주의보는 ‘적조 징후가 보일 때’ 발령하자고 건의했다. 수과원 관계자는 “적조생물 밀도와 띠의 크기, 정체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예보를 하고 있다”며 “예보 강도를 높인다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통영 적조종합연구센터 설립’ 역시 현재 수과원 본원과 남동해수산연구소 등에 10명이 넘는 전문 인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업무 중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적조 예찰을 위한 무인항공기 도입도 수과원이 해경의 헬기를 지원받아 항공예찰을 하고 있어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경남에서는 241곳의 양식장에서 2500만 마리가 적조로 폐사해 217억 원의 피해가 났다. 수과원은 5일 오후 5시 반을 기해 남해안과 동해안에 내려졌던 적조주의보를 모두 해제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