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기초노령연금

사망한 2054명에 2억8000만원, 2만7372건 대상자 아닌데 지급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사망한 2054명에게 기초노령연금 약 2억8000만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대상자가 아닌데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건수는 총 2만7372건, 액수로는 19억1694만 원이었다. 이 중 70%(13억4473만 원)는 환수됐지만 5억7221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약 10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다.

대상자가 소득재산을 누락 또는 축소한 건수가 1만4074건(8억592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 등에게 행정 착오로 지급한 것도 1만1013건(7억151만 원)이었다.

특히 사망 신고가 늦어져 유족에게 연금이 잘못 지급된 건수는 2054건(2억8466만 원)에 이르렀다. 수급자가 180일 이상 해외에 머물러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지만 병원 입원이나 여행 같은 허위 사유를 대고 가족이 대리로 챙긴 것도 231건이었다.

강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신설 이후 부당 수급이 줄었지만 여전히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담당인력을 충원하고 조사를 강화해 부당수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