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길원]무기 도입, 전략과 원칙 세워라

서길원 전 6군단장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

7월 25일, 국방부는 ‘2014∼2018년 국방중기계획’을 국회에 보고했다. 총 214조50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144조3000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70조2000억 원이다.

우리 군은 세계 6, 7위에 해당하는 군사 강국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 이유는 군사전략 및 군사작전 수행을 뒷받침하는 전력 증강을 일관성 있는 전략과 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첫째, 군사 지도부의 명확한 획득 전략에 따른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 군사력 건설을 통해 지금까지 해 온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사력 건설의 큰 그림과 로드맵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술 개발과 무기체계 전력화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지난 연평도 포격전에서처럼 그것이 왜 이런 전술부대 화력 전투에 제대로 기여를 못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획득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 둘째, 핵심적인 전투 능력을 확보하는 데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 합동작전 및 네트워크 중심전(NCW)을 뒷받침하는 전력 증강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투입되지 않고, 지금처럼 육·해·공군 ‘제 몫 찾기’식 전력 증강을 계속해 나갈 경우, 적 도발 시 합동전력 발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전투 후에는 지금처럼 부족 능력을 채우기 위해 해외에서 긴급하게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일을 반복할 개연성이 클 것이다. 셋째, 우리 군이 필요한 전투 능력 중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단적인 예로 대화력전의 핵심 탐지 수단인 대 포병 탐지 레이더, 타격의 핵심 수단인 정밀 포탄과 공대지 미사일은 아직까지도 국내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무기체계가 사업화되어야만 인력과 예산의 투입이 가능한 현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국방기술개발 획득전략이 중·장기 전투 능력의 확보와 연계 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은 적의 도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많은 신뢰를 받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서길원 전 6군단장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