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지하철 요금인상 갈등… 국내 보험사들이 지분인수해 대주주로市, 요금결정권 회수… 당분간 안오를듯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 온 호주 맥쿼리 자산운용사가 9호선 사업에서 철수하고, 그 대신 국내 보험사들이 대주주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금 결정권을 되찾아 오기로 해 당분간 9호선 요금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실시협약 변경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져 이르면 이달 말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 교체 방식은 자산운용사 2곳이 기존 대주주 현대로템(25%)-맥쿼리(24.53%) 컨소시엄의 지분을 인수하고, 흥국생명 등 투자자 3곳이 자금을 운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시는 협상을 마치는 대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달 주주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광고 로드중
이와 함께 사업자 적자를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도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기존 협약에 따라 2010년 292억 원, 2011년 385억 원 등 막대한 적자를 혈세로 보전해 왔다. 이런 상황인데도 메트로9호선은 적자 심화를 이유로 지난해 2월 기본 운임을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시에 운임 변경 신고서를 냈고, 시가 반려하자 소송을 내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MRG가 폐지되면 투자 보장 수익률은 기존 8.9%에서 명목수익률 4%대, 실제수익률 2% 미만으로 크게 낮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협약이 변경되면 시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을 경전철 사업 등 민자사업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영 기자 red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