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윤식]‘포털 공룡’ 네이버를 바꾸려면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

1999년 인터넷 고속도로라 불리는 ‘ADSL 초고속인터넷’이 세계 최초로 국내에 첫선을 보인 이후 인터넷 관련 벤처기업 창업 붐이 크게 일어났다. 네이버, 한게임, 다음, 넥슨, 옥션, 인터파크 등이 국내에선 성공한 인터넷기업으로 꼽힌다.

특히 네이버는 구글과 야후가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석권할 때 국내 검색시장을 끝까지 지켜 정보기술(IT) 강국의 체면을 세워주었다. 하지만 대표적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던 네이버가 요즘 검색권력을 남용하여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는 공적(公敵)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네이버가 비난을 받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절대적인 검색권력을 이용해 연간 약 2조16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전체 인터넷광고 시장의 71.6%(1조5530억 원)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네이버의 인터넷광고 매출액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했다. 현재 국내에는 인터넷광고 수익을 기대하는 3000여 개의 영세중소기업이 있다. 그런데 국내 인터넷 광고수익 중 1위인 네이버와 2위인 다음(17.7%), 3위인 네이트(6.6%) 등 3대 포털이 전체 시장의 96%를 싹쓸이하고 있다.

정치권이 대형 포털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하기에 앞서 우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당한 사례와 같은 미온적인 방법보다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부처와 공정위가 대형 포털을 어떤 방법으로 규제해야 영세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우선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과 협상을 통해 자진 시정 약속을 받아 낸 것처럼 네이버가 창업정신으로 돌아가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전략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색엔진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과 기반을 조성해 주되, 국내 인터넷광고 부분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동 상생의 방법을 찾아 네이버 광고 매출의 절반 정도를 생태계 참여자와 나눌 수 있는 인터넷광고 민주화 정책을 스스로 펴도록 하는 것이 선결 과제다. 인터넷광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가 광고수익을 50% 미만으로 낮춘다면 5000억 원 정도의 광고 매출을 수천 개의 영세중소기업에 돌려줄 수 있다.

현재 영세중소 인터넷기업들이 연합체 결성을 추진 중이며 이 연합체를 중심으로 각 영세중소기업이 서비스 중인 사이트를 상호 연결하는 공동 인터넷광고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5000개 이상 수십만 개 영세중소 인터넷광고 기업 사이트를 연결하는 플랫폼 개발 기술은 정부의 지원과 의지 없이 영세중소기업 자체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7월 현재 312만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 중 불과 7%인 22만 개 기업만이 광고주로 인터넷 광고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광고단가를 대폭 낮추고 광고 게재 절차를 개선한다면 당장 20% 이상의 기업들이 광고주로 참여해 인터넷 광고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광고 마케팅에 힘입어 중소기업들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네이버 등 대형 포털은 영세 인터넷 플랫폼과의 검색광고 및 서비스 제휴를 통해 네이버 등의 검색광고 15개 중 하위 5개 정도는 영세중소기업 공동인터넷광고 플랫폼의 검색 키워드 광고로 대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어 영세중소기업 사이트에 대형포털 검색창을 올리고 여기서 이뤄진 검색 키워드 광고수익은 영세기업에 유리하도록 배분해 주면 사회적 기업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것이다.

신윤식 정보환경연구원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