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 재연기 7월말부터 본격 논의

국방부 “5월초 미국에 처음 제안… 연기라는 용어 대신 재검토 표현”

국방부는 19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논의와 관련해 “5월 초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제안 당시) ‘연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올해 전반기 심각해진 북한의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재검토’해 나가자고 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회의에선 헤이글 장관과 안보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있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미 국방당국은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관진 장관이 “올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결론을 내면 좋겠다”고 밝힌 만큼 국방부는 10월 말로 예정된 SCM과 한미군사위원회(MCM) 때까지 미국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18일 “한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국방부 당국자들도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2015년 말로 예정된 전환 시한을 존중하지만 그때까지 충분한 전환 준비가 됐는지, 북한 등 제반 상황이 적절한지 등을 고려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아직 시간이 충분히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재연기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군은 매우 능력이 있지만 재정적 능력 부문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며 “제임스 셔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위시한 주한미군이 한국의 합참과 공동으로 역량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영일 기자·워싱턴=신석호 특파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