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국, 美MD 협력 미흡”

“北미사일 대응 한미일 공조 필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일본과 호주처럼 한국도 미국 주도의 탄도미사일방어(BMD)체제에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BMD 구축에서는 한미일 3국의 군사 공조 체제가 가장 효과적이라며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탄도미사일 방어, 그 협력과 반대’ 보고서에서 “동북아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과 동맹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역의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BMD 체제의 통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일본과 호주가 BMD 체제 구축에 협조적인 반면에 한국은 협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일본은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과 지대공 미사일 방어시스템 패트리엇3(PAC-3)를 배치하는 등 BMD에 공식 참여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 주도의 BMD가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방어(KMD)체제에 집중하고 있어 공조 체제가 제한적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BMD가 미국을 향해 날아가는 미사일을 겨냥한 고(高)고도 요격 체계인 반면에 KMD는 한국 상공에서 낙하하는 미사일을 맞히기 위한 중저(中低)고도 요격 방식이다. 보고서는 “한국이 BMD의 중요성을 예산에 반영한다면 이지스 시스템과 패트리엇(PAC-2, PAC-3) 등을 판매할 여력이 생긴다”며 “미 의회가 이런 대외무기구매(FMS) 성사에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BMD에 편입돼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레이더 관측은 일본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아태지역 BMD가 가장 효과를 내려면 한미일 3국 간 군사 공조 체제가 마련돼야 하지만 한일 양국의 역사적 반감 때문에 협력이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숭호·손영일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