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前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서 저버린 세가지 책임헌법 수호자가… 사실상 영토선인 NLL을 “헌법문제 절대 아니다”軍 통수권자가… “北측 입장 가지고 美와 싸워왔다” 핵개발 옹호국가의 품격을… “뭘 더 얘기?” 하대하는 듯한 金에 회담 매달려
국회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 남 원장은 정보위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관련해 “국가 안위와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교감설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자이크 처리된 인물은 국정원 직원이다. 국회사진기자단
우선 노 전 대통령은 ‘포기 발언’ 논란을 떠나 사실상 영토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무슨 괴물처럼” “헌법 문제가 절대 아니다” “(건드리면) 시끄럽긴 시끄럽다”고 폄훼하고 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위해 김 위원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위원장은 “(NLL을) 양측이 포기하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첫 단계 기초단계로서 일차적으로 서해 북방·분계선 경계선을 쌍방이 다 포기하는 법률적인 이런 걸 하면 해상에서는 군대는 다 철수하고…”라며 줄기차게 NLL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은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수년간 위협하고 있는 북한 핵 개발을 이해하고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게 미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미국이다. 세계 인민들에게 반성도 하지 않았고 오늘날도 패권적 야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자격으로 할 발언이 아닌 게 꽤 있고 한마디로 격이 떨어지는 어법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대 교수를 지낸 허영 전 헌법재판연구원장은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로 간주된 부분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까지 대통령 권한에 부여하지 않았다”며 “NLL과 관련해선 월권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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