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댓글 하루 0.84건과 노무현의 ‘피로 지킨 NLL’ 포기행각過誤의 경중 냉철하게 따질 때국정원은 대한민국 체제 수호하고 국민은 盧의 빗나간 교훈 새기며민주당은 대북 노선 분명히 해야
배인준 주필
#2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2007년 10월 평양에서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김정일은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에게 “우리(북한)가 주장하는 (서해의)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의했다. 북한은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및 남북 불가침부속합의서 서명 당시 NLL을 수용했으나 그 후 NLL보다 훨씬 남쪽에 일방적으로 군사분계선을 긋고 말썽을 부려왔다. 김정일이 한 말의 뜻은 우리 군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피로 지켜온 바다 일부를 공동소유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백령도 등 서해 5도는 남북 공유수면 위에 떠 있게 된다. 노무현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셨다”고 응답했다. 김정일이 “쌍방이 (NLL 관련) 법을 다 포기한다고 발표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하자 노무현은 “좋습니다. …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뒷걸음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놓자”고 앞질렀다.
#국정원 댓글 수사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혐의로 시작됐으나 정작 선거 개입에 대해 밝힌 것은 미미하고 국정원법상의 정치 개입 혐의가 덧씌워져 뒤죽박죽돼 있다. 원세훈의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원세훈이 말한 ‘종북 좌파 및 그 동조세력’이 누구보다 기뻐할 일이다. 나는 원세훈이 직무에 충실했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다. 원세훈은 국내 정치가 아니라 대북 심리전 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한을 위해 붕괴시킨 대북 인적 정보·공작망을 복원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대한민국 정통체제를 갉아먹으려는 국내 세력과 간첩들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일도 국정원의 책무이다. 이번 사건을 대선 불복(不服)운동으로 발화(發火)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은 가소롭기 짝이 없다. 인터넷은 흔히 드넓은 바다에 비유된다. 국정원 요원들이 쓴 그 정도의 잡글에 유권자들이 현혹되어 문재인 대신 박근혜를 찍었고,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고 주장한다면 국민을 너무나 우습게 아는 태도이다.
배인준 주필 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