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루려면 정치부터 달라져야”

최병일 한경연 원장 날선 비판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사진)이 “창조경제를 이루려면 정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계를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로, 최 원장의 지적은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원장은 31일 전경련 홈페이지에 올린 ‘창조경제, 정치가 달라야 희망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창조경제를 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마음껏 발현돼야 하는데 그 관건은 정치권이 쥐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창조경제의 기본 틀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치권의 몫이라는 얘기였다.

이어 그는 “한국 정치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간의 경험만으로 가늠한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이라고 자문자답하며 “정치의 참담한 실패는 골목상권을 과밀 포화상태로 치닫게 했고, 버젓한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요원하게만 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정부의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분야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산업별로 분절된 정책 환경을 한 그릇에 넣고 비벼내면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구상이 또다시 한국정치의 실패와 마주한다면 한국경제는 풍파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에 떠 있는, 엔진이 꺼져가는 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