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가격 담합 中企에 年이익 넘는 과징금 폭탄

“담합땐 망하게 하겠다”던 공정위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에 매겨진 과징금 규모는 해당업체의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경제계는 이 사안을 담합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의 정부신고가격 및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 LS엠트론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각 업체가 정부에 가격을 신고하면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다가 2011년 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됐다.

국제종합기계(42억7000만 원)와 대동공업(86억6300만 원)은 영업이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의 2011년 영업이익은 각각 ―22억3200만 원, 82억61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의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고, 실제 유통단계에서 업체들끼리 할인경쟁이 붙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 등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